출처:통문관
2025년 4월 25일
🔍 개요
최근 중미 간 반도체 및 기술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정교한 관세 전략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의 기술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여전히 '목을 죄는 기술'(예: EUV 노광기) 돌파가 필요합니다.
1️⃣ 단기 전술적 승리: 정밀한 반격과 공급망 재구성
1. 선택적 관세 면제 전략
중국은 8개 핵심 반도체 항목(CPU, 증폭기 등)에 대해 125% 관세 면제를 시행하면서도, 미국 기업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세목 854232)에는 고관세를 유지해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YMTC(长江存储), CXMT(长鑫存储) 등 자국 기업의 시장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2. 원산지 규정 변경으로 생산지 유도
중국은 반도체 원산지를 ‘패키징 장소’에서 ‘웨이퍼 가공지’로 재정의해, 미국에서 가공된 칩에는 고관세, 중국에서 가공된 칩은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3. 미국의 고립, 동맹국 반발
유럽연합(EU)은 미국 관세로 인해 기계 산업에서 120억 유로 손실을 보았고, 독일 자동차 업계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시 중국과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중장기 전략 우위: 국산화와 규칙 전쟁의 확대
1. 국산 대체의 기회
중국의 반격 정책으로 미국 TI, ADI의 아날로그 칩 수입 비용이 34% 줄었으나, 중국 업체(예: 圣邦股份, 思瑞浦)가 중저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국산화율은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 공급망과 표준의 주도권
중국은 원산지 정의, 3D NAND 층수에 따른 차등 관세 등 전략으로 '대만 설계 + 중국 조립'이라는 새로운 공급망 패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에 맞서 디자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미국식 공급망'과 '중국식 공급망'의 이중체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국제 규범에서의 반격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160개국과 공동 대응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성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기술이 20%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 차등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여전히 남은 과제: 핵심 기술과 지정학 리스크
1. 첨단 공정의 기술 한계
5nm/3nm 공정과 EUV 노광기 등 고급 장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 중입니다. TSMC가 미국의 압력으로 공급을 중단할 경우, 고성능 스마트폰 및 AI 칩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반격 전략
미국은 전략 기술에 대해 10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며, 칩법(CHIPS Act)을 통해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 중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회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제3국의 변수
인도 등 일부 국가는 낮은 관세를 앞세워 공급망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생산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다국적 외교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결론: 전술적 성공, 전략적 과제는 여전히
중국은 이번 라운드에서 정교한 관세 전략, 국산화 가속, 국제 규칙 전쟁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첨단 기술의 국산화와 기술 주권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제안
- 단기: 세금 면제 기간 동안 28nm 이상 공정 확대 및 장비 검증 가속
- 중기: RCEP 연계로 아태 지역 공급망 강화
- 장기: EUV 노광기, 양자 칩 등 기술 원천 확보에 집중 투자
미국 학자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기술 주권과 글로벌 협력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중미 기술무역 갈등과 관련한 전략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블로그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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