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각 ; WTO 사무총장 “중미는 이미 실질적 무역 탈동조화”… 美 관세전쟁, 결국 자충수?

2025년 4월 17일

 

요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2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은 “이제 숫자 자체에 의미가 없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은 자국 기업과 노동자들조차 고통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자충수인가?

WTO 보고서, 미국의 ‘관세 전쟁’ 민낯 폭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오히려 자국 내 산업과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관세가 125%를 넘으면 이미 숫자 자체에 경제적 의미가 없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세는 올리고, 외주는 동남아에? 이중 플레이 비판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재건’을 외치며 관세 목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2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과 인도에 전자제품 외주를 요청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여신에게 선물은 필수, 다만 돈은 이웃에게 대신 내달라”는 이기적 전략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조차 “손해는 자국이 더 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이 관세로 1달러를 손해 볼 때, 미국 기업은 0.8달러를 더 부담한다”고 분석하며, 자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비 지출 300% ↑, 일자리와 복지는 줄어

국방비는 증가했지만, 정작 육군 인력은 2만 명 감축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제작에는 돈이 쏟아지고,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주가가 상승했지만, 오하이오의 공장에서는 감원 공지가 붙었습니다. 과연 ‘우선된’ 건 누구일까요?

달러 패권 흔들… 위안화 결제 급등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관세정책은 오히려 ‘달러 패권’에 금이 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 규모는 78% 폭증했고,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SWIFT 시스템 대신 위안화 청산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진작’ 아닌 월가 살찌우기? 비판 고조

미 연준이 5조 달러를 푼 결과, 실물 경제보다는 90%가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여전히 빈곤하고, 부유층의 요트만 20미터에서 50미터로 커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집니다.

결론: 자충수 된 미국 관세정책, 동맹국도 ‘피로감’ 증가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이 전쟁을 촉발했듯, 2025년 워싱턴의 관세 법안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적 총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G7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대국 굴기론’을 펼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탈출 러시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에 편승한 한·일 동맹국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