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가격 설정으로 전환… 반보조금 관세 대체 가능성
현지 시각 4월 1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와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소 수입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EU가 2024년에 부과한 반보조금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슈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는 지난 24시간 내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부장과 통화했으며, 양측은 “유럽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무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가격 설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수입 최소가격(Minimum Import Price)’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이하 가격의 상품은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저가 제품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왜 ‘최소가격’이 중요한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전 연구개발 엔지니어이자 현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인 루셩윈(陆盛贇)은 “사실상, 중국 자동차 업체가 유럽에서 너무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산 전기차는 현재 유럽 내 유럽 브랜드 차량보다 평균 30~4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최소가격 설정은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판매가를 간접적으로 올려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 자동차업계는 과도한 가격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중국 자동차업체는 판매량은 줄더라도 차량당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며, “2024년 반보조금 관세 도입 이전에 논의되었던 방식 중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독일차 업계의 반응: 환영과 협상 촉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번 협상 소식을 환영하며, 기존의 반보조금 관세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DA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혼란 속에서도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하며, 새로운 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DA는 또한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4년 도입된 EU의 반보조금 관세는?
- 2024년 10월, EU는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최대 35.3%의 반보조금세를 도입
- 테슬라: 7.8% 추가 관세
- 비야디(BYD): 17% 추가 관세
- 지리(GEELY): 18.8% 추가 관세
- 상하이자동차(SAIC): 35.3% 추가 관세
- 기타 제조사(샘플 제외): 20.7% 추가 관세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최대 45.3%에 달하는 초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진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 미중-EU 무역 전쟁의 영향… 전략적 전환 시점?
이번 EU-중국 협상 진전은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3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2일에는 EU 수입품 전체에 대해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4월 9일, EU 27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2024년 기준, 유럽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약 384억 유로 규모이며, 이 중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73%를 차지합니다.
🔍 결론: 협상이 만들어낼 새로운 판도
중국과 EU가 협상을 통해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최소가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세 대신 가격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은 유럽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기업에 유럽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타협안입니다.
앞으로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전기차 시장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중국 경제 및 국제무역 관련 뉴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블로그 콘텐츠입니다.
출처 : 북경보도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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